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김범석 의장의 '총수 지정'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법상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이면 대기업 집단이 됩니다. <br /> <br />다양한 의무가 생기는데요. <br /> <br />오너가 친인척에 회사 차려주고 그 회사랑만 거래하거나 일가가 서로 지분 주고받으면서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'오너의 사유화'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쿠팡도 작년 말 기준, 자산 규모 5조 원을 넘겨 이 규정 적용을 받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'총수' 지정 문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법에는 총수를 '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자'라고 규정합니다. <br /> <br />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그 배우자, 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과의 거래는 모두 공시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사업 내용을 지배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미국 본사 지분율로만 보면 김 의장이 세 번째 순위지만, 지분 이상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차등 의결권을 고려하면 의결권이 76.6%에 달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미 증시 상장 때도 전면에 나선 건 다른 대주주가 아닌 김범석 의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범석 / 쿠팡 이사회 의장 (지난달) : 한국 시장의 가능성과 한국 유니콘 기업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문제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외국인이 총수인 경우, 개인 대신 법인 자체를 총수로 지정하곤 했다는 점에서 '형평성 논란'이 일부에서 제기됐는데요. <br /> <br />법인이 총수로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친인척이 지정되지 않겠죠. <br /> <br />내부 계열사끼리의 거래 공시 의무는 있지만, 일감 몰아주기나 순환출자 규제에서 크게 자유로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일부 시민단체는 외국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한 다른 기업과 쿠팡의 상황은 다르다고 반발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S-0IL 대주주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, 한국 GM은 GM 본사입니다. <br /> <br />두 기업 모두 외국인인 개인 대신 법인을 총수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두 기업은 이미 있던 우리 기업과 해외 기업과의 합작이나 지분 매입, 인수를 바탕으로 지금의 소유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최대주주의 해외 매출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사우디 왕실, 또 GM 본사 차원에서 국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42913080025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